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
인간은 일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의 공공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는 물론 기업주들도 각자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할 때 비로소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였고,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도 않은 양대지침과 비정규직 확대법안 강행처리 시도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가 파기되고 대화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을 통치수단으로 삼던 이념의 정치를 청산하고 1960년~1970년대의 파독 광부, 간호사, 청계천변 다락방 여성노동자들의 희생까지도 “애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밑거름되었던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해준 노동가치의 평가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노동의 성격에 따라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분류되어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특고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의무가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전체 노동자들이 공평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하고 일주일이 되었다. 이제 겨우 내각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초강경 대치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대립양상도 과거와 여전히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또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장미대선 이후 신선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의 분열을 최소화하여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 역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심혈을 다 하여야 한다.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말 51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현재 역대 최고인 7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유보금은 재무제표상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합친 금액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의지가 더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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