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14일 이동컨설팅과 함께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발전방안 토론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은 이동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원칙금지, 예외허용 등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등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토론회에서 군은 법령과 제도개선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어 일자리중심 테마규제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규제전문가의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사례 발굴을 위해 부서별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품행정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네거티브 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용권 규제개혁팀장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정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부안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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