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비즈센터 신축을 보류한 전북도의회
테크비즈센터 신축을 보류한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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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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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영일 의원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가 입주할 390억원 규모 매머드급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사업에 심의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었다. 적절한 조치이다. 대체로 지자체장은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이대며 공공건축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신축된 건축물은 신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솔직히 선출직 장은 임기가 끝나면 권좌에서 내려오면 끝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져야한다. 향후 인구감소 등 이용자 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익구조, 운영재원 등 장기 플랜을 세웠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사업은 39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토가 미흡했다 한다. 

 지난 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장학수 의원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는 남원시를 비롯 6개 시·군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동, 연면적 24만 2,636㎡이다. 지난 2년여 동안 건물 신축비만 3,676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쯤 되면 지자체장들이 너무 한 것 아닌가.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치적성 · 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동이며 이를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은 2,049명,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총 1,496억 6천7백만원이 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도의회의 보류 결정은 적절했다.

 테크비즈센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며, 또는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운영구조, 수익과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든지 당장 처리하고 싶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장구한 시일을 생각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현실적 문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도의회의 심의 부졀은 비교적 잘 한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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