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생생마을만들기, 극복할 과제는
진안 생생마을만들기, 극복할 과제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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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 진안 생생마을만들기 어디까지 왔나<하>
 전북도의 생생마을만들기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생생마을만들기의 3단계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전북은 이미 5단계 마을만들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와의 관계설정을 더욱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에는 항상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진안군은 이미 2001년 전국 최초의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개념을 도입하여 읍·면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으뜸마을만들기(2003년),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2007년), 그린빌리지사업(2008년) 등을 통해 독자적인 마을만들기를 해오고 있다. 단계적인 마을만들기 시스템 또한 2010년 5월 진안군 마을만들기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미 정착되어 있다.

  전북도가 단계적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분명 기존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고,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동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도내 기초단체의 경험축적과 이에 따른 행정의 역량은 각 단체별로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처럼 도내 14개 시군 각 마을에 획일적으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초단체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를 하향평준화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이제 막 마을만들기의 걸음마를 시작한 도내 기초단체에 이러한 전북도의 단계별 사업은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안군과 같이 이미 20년 가까이 마을만들기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기초단체에는 이러한 전북도의 획일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기초단체의 행정역량과 마을의 경험축적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라북도의 생생마을만들기의 성패는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과 얼마만큼 함께 호흡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진안군의 생생마을만들기는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라북도의 생생마을만들기의 슬기로운 진화를 기대해본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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