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 현재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전북지역 농가는 1만4천456농가로 총 면적은 3만4천94㏊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2만4천219개 농가, 6만3천814ha와 비교해 절반 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줄어든 이유로는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보상 등 실질적인 농가 혜택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1년 소멸형이다. 그러다보니 가뭄과 태풍 등 재해피해를 입은 것과 상관없이 1년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장내용이 곧바로 소멸된다.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이긴 하지만 매년 보험을 또 다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작용한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재해가 없을 경우 돌려받는 환급금이 사라지면서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가 무사고 환급 특약 65% 상품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이면 무사고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한 다음 계약기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14만원(약 65%)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농가 예산 과다 지원을 이유로 올부터 해당 특약 조항을 없애 무사고 농가에도 보험료가 전혀 환급되지 않아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무사고 환급 특약을 도입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매년 바뀌는 까다로운 보상 등 농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작물 확대,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