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전북도의원(정읍 1)은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단체장들이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의 치적성·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 조사 결과 작년 말 현재 전북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천847동에 371만7천㎡에 육박했다. 이들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근무인원만 2천49명으로,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천496억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이 20%가 넘는 지자체는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총 6곳으로 집계됐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들을 관리하느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거듭하면서 지난 2014년 대비 무려 3배나 폭증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장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동, 연면적 24만2천㎡에 육박한다”며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동안 건물 신축에만 3천676억4천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각종 사업의 재정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을 필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을 DB로 구축해 재정투자심사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시설투자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