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신축’의 저주, 공공건축물 관리비 눈덩이
‘묻지마 신축’의 저주, 공공건축물 관리비 눈덩이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6.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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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신축’의 저주가 전북 공공건축물 관리비의 눈덩이로 덮치고 있다. 도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도내 공공건축물의 고정 유지관리 비용만 한해 1천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학수 전북도의원(정읍 1)은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단체장들이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식의 치적성·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 조사 결과 작년 말 현재 전북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천847동에 371만7천㎡에 육박했다. 이들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근무인원만 2천49명으로, 인건비와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1천496억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이 20%가 넘는 지자체는 남원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총 6곳으로 집계됐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들을 관리하느라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거듭하면서 지난 2014년 대비 무려 3배나 폭증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장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동, 연면적 24만2천㎡에 육박한다”며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동안 건물 신축에만 3천676억4천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각종 사업의 재정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을 필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을 DB로 구축해 재정투자심사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시설투자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설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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