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소상공인정책 등 선제적 대처를
정부조직 개편, 소상공인정책 등 선제적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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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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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시·군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정책과 전담부서, 그리고 조례 등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5일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첫 회의를 통해 18부·5처·17청·4실로 정부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이미 대선 때 공약으로 내 놓은 것이지만 실행에 옮긴다 하니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한다. 이미 얼굴을 드러낸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를 조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맞게 창업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지원 등 해당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중소벤처부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기보) 업무 등을 넘겨받고,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평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벤처·기술 기업의 금융지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 부처의 업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북도와 시·군은 해당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해당부처의 정책과 예산안을 분석해 타시도보다 먼저 정부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정부조직의 변화로 어수선 할 때 허둥대지 말고 적합한 지원요청으로 타 시도보다 선점해야 한다.

 도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나오고,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게 한다면 실업의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대비 306만개로 86%, 전국 전체 사업장 종사자 수 대비 605만개로 38%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시·군의 조직을 보면 지역경제과 업무 중 하나일 뿐 전담부서가 없었다. 이제 중소상공인과(계)가 나올 법하다. 6월 중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의 정책 등이 선제적으로 대처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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