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예산 확보가 ‘관건’
새만금 속도전 예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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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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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 조기 구축 방침을 밝히는 등 새만금 ‘속도전’ 후속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개발청에 요구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청와대에 관련 기구를 설치해 새만금 개발을 빠른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신항만과 국제공항, 배후단지 등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속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예산을 찔끔찔끔 투자하다 보니 1단계 사업이 2020년 완료될 예정이나 매립공사 자체도 지지부진하다. 새만금 개발 부지가 물속에 잠겨 매립조차 안 된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조기매립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선도 투자로 새만금 인프라가 구축되면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기업 등 민간 투자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새만금 속도전을 담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으론 신항만 1단계 사업,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 축 도로, 새만금~군산 철도 등이다.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부처는 공공주도의 조기 매립공사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속도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당장 2018년 국가 예산에 새만금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예산이 적으면 사업이 또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예산투자 없는 새만금 속도전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반영과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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