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투자 MOU와 관련한 공식 문서는 전북도청에 단 1건도 없었다.” 전북도가 지난 2일 도의회 삼성 새만금투자 MOU 조사특위에 제출한 ‘삼성 MOU 진상조사 보고서’의 충격적인 결론이다. 도는 이날 특위에 관련 공무원 진상 파악과 관련 서류 검토, MOU 체결 과정과 후속조치, 의문과 쟁점 등을 담은 A4 용지 4매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 문서 없는 유령 협상?: 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과 2012년 삼성투자 관련 문서 유무를 총체적으로 조사했으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도의회 의정자료관리 시스템 등 기존 의회 제출 자료 검색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삼성 MOU와 관련한 보존문서는커녕 폐기문서조차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삼성 MOU와 관련해 보유한 공식 문서는 2011년 4월 27일 총리실에서 서명한 문서 단 1개뿐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MOU 체결 이후에 도는 삼성과 총리실 등과 13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지만 단 1장의 문서도 남기지 않았고, 2012년 5월을 전후해 삼성과의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도는 특위 요청에 따라 2011년 당시 업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삼성 MOU 체결 당시 과장 이하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국장 이상은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소신껏 추진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아직도 쟁점 수두룩?: 우선 후속조치에 대한 삼성의 소극적인 자세가 의문이다. 지난 2011년 4월에 체결한 MOU 3번 조항은 정부와 전북도, 삼성이 대상용지 조성과 공급방법 등 필요 사항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2016년 2월까지 MOU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삼성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비공개를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013년 7월 삼성의 신수종사업단이 해체된 후로는 소통창구마저 없어져 후속조치 논의가 중단됐다. 민선 6기 이후 5차례 삼성 전·현직 임원,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소통창구(미래전략실)를 마련했지만, 이도 올해 해체되면서 새만금 MOU와 관련한 문서 이관, 인수인계 등이 전혀 없었다.

　삼성이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도는 “삼성이 의회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새만금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수가 결정됐을 때 MOU 체결기관(전북도)에 알렸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MOU를 체결했지만 새만금에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도는 또 “삼성의 핵심 관계자 조사의 한계로 삼성이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한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도의회 특위는 이제 총리실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이낙연 신임 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