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제도 실현과 함께 촘촘하게 짜인 맞춤형 복지 실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사업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이 눈에 띈다.
이처럼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추진중인 구석구석 소외 없는 복지사례발굴 및 민간협력연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맞춤형복지정책은 ‘주민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전문 공무원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본보는 현재 완주군이 추진중인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구석구석에 ‘복지의 꽃’을 피우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복지허브화 정책 개요 ▲피부에 와 닿는 발굴사례들 ▲촘촘한 복지 민간협력 뜬다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기획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세심하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완주군청 복지팀이 맞춤형 복지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서 종종 듣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읍면을 찾아오면 법적으로 지원방안이 있는지, 상담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가정사의 어려움을 밝히기 꺼리는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비일비재했다. 법적 테두리 밖에 있거나 복합적인 사례관리 가정이 발생하면 종합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완주군에서 복지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복지사례 발굴작업에 나선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받아야할 주민을 찾아나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완주군 최초 ‘구석구석 소외 없는 맞춤복지 완주실현’이라는 목표로 그해 3월에 관내 13개 읍면 중 처음으로 이서면에 ‘맞춤형복지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례발굴 작업에 나섰다.
완주군은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삼례와 봉동, 용진 등 3개 읍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4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 구성을 완료했다.
올 6월에는 인구수를 등을 고려해 고산면(중심면), 비봉면, 동상면 등 3개면을 묶어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에는 화산, 운주, 경천면을, 내년에는 소양, 구이, 상관면에 맞춤형복지팀을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팀은 통합사례관리와 민간자원연계, 자원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말 기준 4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실적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1천289건, 민간자원 연계 7천821건에 이른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MOU 체결 32개 기관, 이웃돕기 성금 등 35건에 3억4천700만원이다. 올해는 완주군의 ‘복지 전도사’들의 활동으로 엄청난 사례관리 실적을 올리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복지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분야 우수기관 선정과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2개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처음 출발한 이서면의 경우 혁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구 및 복지대상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타지역에서 신규유입되는 복지대상자가 많아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도 증가 추세이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 복지의 핵심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 강화 △사례발굴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동(읍, 면) 복지센터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등 지역복지 인력 확충 등을 들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총 예산(5천946억원)중 사회복지예산이 1천403억원으로써 23.6%를 차지하고 있다.
완주군 사회복지과 박도희 팀장은 “그동안 내방 및 상당위주의 미온적 복지제도였다면 이제는 찾아가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이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실제 가려운 데를 긁어 줌으로써 복지허브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