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의회 건의에 대해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 핵심라인 인사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가 개조 작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 간단할 리는 없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이 중앙의 기득권 권력에 의해 좌초되곤 했다. 권력을 틀어쥔 국회와 중앙정부, 수도권이 허울뿐인 권한을 이양하고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온 게 사실이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지방 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등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지역의 주도적 참여로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 우월주의, 우선주의 관료조직의 관행과 타성을 혁파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과 수도권의 지배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각오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