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속도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군산시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속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새만금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며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농생명과 환경, 신성장, 해양관광 등 4대 비전을 담아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나아가, 전북의 상징적인 장소인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한 것이다.
■ 4종 세트부터 구체화: 문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피력한 만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전담기구의 설치, 공공주도 매립 등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도 공공매립과 사업예산 확보 등의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우선 당장 문 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 4종 세트’부터 풀어가야 한다. 4종 세트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어 직접 챙기고 ▲공공 주도로 2020년까지 매립을 완료하며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 전담부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아래 균형발전비서관을 두고, 여기에 새만금 특별보좌관 형식의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부처 특정사업을 전담하는 비서관을 둔 전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도 매립 완료를 위해선 향후 5년 동안 매년 1조원씩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여러 특별회계를 참고로 하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라며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통로를 마련하면 각종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세 번째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기본 인프라를 까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신항만 건설도 진행형이다. 다만, 이들 사업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에선 예산 마지노선을 매년 1조원으로 잡고 있다.
새만금 공사에 전북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굴지의 1군 대기업 잔칫상으로 전락해온 새만금 공사는 관련법과 특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지역 건설업체에게 ‘기회 불평등의 장(場)’으로 치부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새만금 공사 문제를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내년 국가예산 대폭 증액해야: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남은 기간에 매년 1조원씩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내년도 국가예산도 부처에서 칼질을 많이 한 상태에서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
전북도 조사 결과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한 12개 사업의 내년도 요구액은 1조899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반영한 금액은 현재 6천671억원 수준으로, 요구액대비 부처 반영률이 61.2%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로 2천500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2천억원만 반영된 상태이며,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 역시 1천940억원이 필요하지만 1천246억원만 계상된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2단계 수질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원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와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시·도 정치권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방법의 하나로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예산을 제동 걸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새만금을 발목 잡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다른 지역 정치권의 시도를 감안해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는 물론 정부 각 부처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도 요청된다는 말이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