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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과제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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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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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열린 독일 ‘교회의 날’(Kirchentag) 독일을 전격 방문했다. 오바마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상징하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 앞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민주주의 형성: 국가와 세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성공한 전·현직 국가수반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의 주인공들은 퇴임 후에도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2005년 이후 무려 13년째 총리직을 수행하며 독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 외에도 성공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당시 10%대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8년의 재임 동안 4.6%로 끌어내렸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 역시 취임 당시 10%가 넘었던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며 독일의 부흥과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이들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틀림없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자. 이들 국가들과는 반대로 한국사회는 지속적인 저성장과 함께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공약으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위한 숙명적인 승부수가 아니겠는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라는 방법이다.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해법은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J노믹스이고 큰 틀에서 일자리, 노동,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대통령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행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고전적’ 접근방식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더 지켜볼 일이다. 엄청난 재원은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노사정협력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제조혁신 AMP 2.0’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특징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혁신에 있다. 전문가들은 AI(인공지능)와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기술을 산업현장에 접목시켜 그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미래지향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부도 물론 이러한 변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ICT 인재 부재론’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ICT 전문가의 전 방위적 영입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ICT 기반 창업국가를 기치로 ICT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할 때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국민들은 지금 새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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