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부족,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임대 아파트 부족,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6.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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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의 서민임대 아파트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이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5.1%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소비자들의 눈높이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수 없게 되면서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을 LH나 전북개발공사에만 의존할수밖에 없다보니 전북지역의 임대 아파트 부족현상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택임대 수요는 지난 2006년 10만가구보다 10만 가구이상 늘어나 20만 가구를 넘고 있고 있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의 4만7,550세대와 전북개발공사 5,218세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임대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동결돼 있는 표준건축비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분양전환가격이 상승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임대료가 올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5~10% 추가 인상하면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지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며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어 표준건축비 인상이 입주자의 주거비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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