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고 언급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확고히 밝힌 바 있다. 새만금 공약 추진을 위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의 새만금 개발사업 비전과 개발방향,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 로드맵을 조속히 정립해 밝혀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은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사업 속도전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먼저 사업 추진 체계의 정비가 선결요건이다. 그 핵심은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에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정부 주도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챙길 수 있다.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비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새만금 미래 비전과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 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을 단일사업으로 100대 국정 핵심 과제에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방향이 결정되면 실행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사업 예산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조 5천억 원씩 국비 투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매년 1조 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주도 공공매립을 위해선 새만금 매립공사를 이끌어갈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설립방안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속도전을 포함해 새만금 개발계획을 새롭게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새 정부의 국가 공공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이 되도록 챙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국가차원의 사업 비전 제시와 함께 사업 추진체계 정비, 특별회계 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30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해 새만금에 국가의 미래를 담아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