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속도전’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100대 국정 과제를 솎아내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 개의 대선 과제가 100개로 압축될 경우 국정 아젠다 세팅에 시·도별 현안 반영 노력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는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단일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 청와대 차원의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고 전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확고히 밝힌 바 있다.
지난 91년에 공사를 시작한 새만금은 공사 중단의 우여곡절을 겪어 이명박 정부 때 복합개발로 마스터플랜을 변경했지만, 별도의 예산 통로가 없어 매년 쥐꼬리 투자로 일관해왔다. 동시에 개발했던 중국 상하이의 푸동 산단이 10년 만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 백화점으로 상전벽해 한 것과 극한의 대조를 이뤄, ‘새만금 속도전’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민들은 “100대 국정과제로 단일사업으로 새만금을 반드시 포함하고, 우선순위도 앞당겨 정부 차원의 광활한 새만금 땅을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 매립과 특별회계 설치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이른바 ‘새만금 4종 세트’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00대 국정과제의 앞순위에 배치해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방문,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강하게 건의했다. 송 지사는 김진표 위원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에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 속도전 등 현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