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등은 이날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비부담 결정으로 그동안 쌓여온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으로부터 중앙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와 농촌학교 유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 설립,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교육현안이 참으로 많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정부는 내국세의 20.27%인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 자치를 바로 세워 교육의 독립성·자주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