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완주군은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ONE-STOP)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으로 2015년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기간내 신속한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 서남용·임귀현 완주군의원과 완주군건축사협회, 전주김제완주축협 및 축종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축산,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분야 4팀을 주축으로 관련협회 및 축종단체와 함께 구성돼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ONE-STOP 처리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완주군건축사회와 함께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에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추진해 농가 스스로 본인축사의 무허가축사 여부를 자각하고 적법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은 “완주관내에 현재 옛날부터 가축을 사육하면서 무허가축사가 즐비한 실정으로 농가들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이때문에 자신이 군의원 출마시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산림축산과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ONE-STOP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안내 및 ONE-STOP 처리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완주군 내 축사의 적법화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완주=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