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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통합 그리고 협치!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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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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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국민들은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지켜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함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나서 뇌물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치욕을 경험했다.

 두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짓궂은 역사의 오묘함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세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과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과 함께 소신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행보도 강화해 왔다. 북한미사일 발사 이후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미·중·일·러와 아세안에 특사를 보내 흔들리는 외교도 안정시켰다. 취임 후 보름 기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치고는 대단하다. 국민 역시 그에 대한 화답으로 80% 이상의 국정수행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민심이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완수와 함께 과감한 검찰과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둘째,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분열과 갈등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과 소통의 포부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 내고 국민통합을 실현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여소야대를 극복해 낼 협치(協治)의 실천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원내 5당 당사를 찾아가 당 대표를 면담하고,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개헌, 사드, 한미FTA 재협상, 증세, 복지, 일자리, 검찰·국정원, 방송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협치해 내느냐가 성공한 정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또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바로서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및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개혁과 통합, 그리고 협치의 실천이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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