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진용과 정책 윤곽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하고 청와대를 시작으로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와 외교안보팀도 모습을 드러내고 일부 검찰 인사도 단행했다. 문대통령은 과거 이념성향이나 계파 구분없이 파격인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언론은 취임 이후 임명한 인사들을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졸업한 개혁 성향의 비주류 50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정책에서도 취임 첫날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감사 등 취임 2주가 지나면서 정책들도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출범하고 앞으로 5년 토대가 될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신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이 향후 국가운영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변화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북 발전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라는 3대 절벽에 의한 저성장의 뉴노멀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 선결과제를 안고 출범한다며 각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키워드로 일자리,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 안전, 문화관광, 복지·저출산 등 6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 각 지방정부의 지역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국정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국가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지역공약의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논리 제시와 정치적 관계설정들의 문제해결 능력에 달렸다며 지방정부는 대선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편입시켜 국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되고도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 전례를 타산지석 삼아 정권 초기에 국정과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실천과제는 2천여 개가 넘는다. 이를 전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정리하면 108개에 달한다. 일자리 공약에서는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신중년 재충전센터, 생활임금제 확산 등이, 4차산업혁명에서는 ICT르네상스,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광역별 드론 비행장 조성, 한국형 자율주행 스마트 하이웨이 등 분야별로 많은 세부사업들이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이러한 사업들이 전북에서 실현된다면 소외를 벗고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인사도 없다. 요직에 굵직한 인사들이 내정되고 있으나 전북은 보이지 않고 호남인사에는 전남 출신이 대종을 이룬다. 전반적인 호평 속에 후속 인사까지도 기대된다는 반응이나 우리 고장은 아직 허기지다. 지역별 유사한 정책이 있다면 선점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는 푸념들이다.
인재의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탕평이 더 중요하고 예산과 사업에서도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야 하지만 균형발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정부 출범기의 필요한 논리가 아닌가 한다. 도민들의 기다림은 짧을수록 좋다.
강현직<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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