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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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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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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고, 5월 12일 국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었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새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무총리의 인준 절차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야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적폐청산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과 호남 유권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크기에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 새 정부의 성공 관건 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 자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운영시스템은 거의 마비가 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로 관련국들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수저계급론이 말해주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합리와 불평등과 부도덕 폐단의 만연함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정 공백의 상황이 지속하지 않도록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국정운영의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허술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적 기대에 맞는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난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70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새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잘못하는 일에는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의 자리에 임명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빈틈없고 철저한 검증은 인사청문의 본질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 개정과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되었다.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나 기간이 확대되었고 많은 후보자가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여타 장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그만큼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감과 여야의 동의를 얻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실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상당한 권한 갖게 된다. 우선 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총리의 업무 대행이 대표적 사례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국정현안을 보고하는 이도 총리이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인 ‘방탄 총리’, 대통령의 축사 메시지를 대신 읽는 ‘대독(代讀)총리’로 불리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최대의 관심은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총리·방탄총리가 아닌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이번 청문회는 매우 중요하다.

 청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여야의 정파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여방야공(與防野功)의 정파적인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맞는 후보자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검증할 것이다.

 역시, 인사가 만사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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