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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탄소산업 중추지역으로”새 정부 출범과 전북의 과제 <10>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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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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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 수뇌부는 22일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대선 공약인 탄소산업 등 고부가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도의 건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말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다”며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로 삼고, 탄소 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키우겠다”고 확고히 밝혔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는 지난해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송하진 도지사가 탄소융합기술원 등 관련 기관의 기능 전환 확대를 강조하면서 본격화했다. 도는 전주시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내 탄소특화 국가 산단 부지에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천240억 원을 확보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탄소산업진흥법 설립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진흥원 설립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해서는 설립 규정이 마련된 개별 법령이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탄소산업육성법을 일부 고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부에 ‘탄소산업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기반이 튼실하지 않은 성곽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듯, 조직이 없는 사업도 자칫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까닭이다. 탄소산업과를 설치해 우리나라 탄소산업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는 골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부에 설치해 있는 ‘섬유세라믹과’는 섬유산업과 세라믹 산업을 총괄하고 있고, 산하 재료연구소 등을 총괄하며 관련 산업의 미래를 제도하고 있다. 산업부의 ‘기계로봇과’ 역시 기계산업과 로봇산업을 총괄하며 해당 지자체와 연계 협력해 거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일각에서는 “특정산업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첨단신소재 탄소는 20세기 반도체를 대신하는 신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전북의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청사진이자 낙후 전북의 희망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탄소산업과’를 만드는 일은 대선공약의 첫걸음”이라며 “관련법 개정 절차도 최대한 빨리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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