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제19대 대통령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이라도 가겠다고 하여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불과 4일이 지난 14일 새벽 5시27분 평안북도 구성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로서 북한은 올 들어 모두 7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각한 북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 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고, 이번 미사일 도발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도 당분간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의 백악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북한에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여 지며, 청와대 관계자역시 문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이번 도발로 인해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과는 달리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 쪽에 무게를 두어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대북정책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문대통령은 무조건적 대화보다는 북한이 핵 실험 같은 도발을 중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 간 대화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사실 “북핵 동결이 전제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야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관련해서 5.10 국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취임식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핵 해결 여건이 마련돼야”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최근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대화가 어렵다고 한 것이 명확해 졌다고 본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위원회에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함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만약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는 대화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도입 등 우리군의 방어태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KAMD의 핵심요소인 ‘PAC-3’(패트리엇)으로서는 북의 미사일을 잡기는 어렵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이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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