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나서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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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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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북정치권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전북 정치권 재편과 새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고 내년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정비에 들어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정치의 변곡점으로 정치권의 빅뱅이 예고된다.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지형이 변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지방선거의 승리를, 야당은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정치 장악을 위한 각 정당 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방정치의 핵심인 자치단체장 선거를 놓고 벌써 3선 연임으로 현역 단체장의 출마가 제한되는 군산과 김제 지역의 경우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무소속 단체장 지역은 물론 전 지역에서 각 정당이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경쟁은 물론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고된다. 당내 공천 경쟁은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공천을 받기 위한 입지자들의 줄서기 경쟁이 벌어질 것이 볼보 듯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너머지만 현재의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다.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정당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로 내년 지방선거가 시행된다면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한 일이다. 중앙정치의 강력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정당과 의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현재로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앙정치권이 양보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공천이 유지될 전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로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을 서둘러 개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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