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 김철규
  • 승인 2017.05.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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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후보당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公約)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동안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을 속인 사기행위이다. 당선만을 위한 공약(空約)이라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형사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약속이행은 당연하면서도 안 지킬 경우 국민적 대응보다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쯤 으로 치부하고 만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적 선출직 대부분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공약(公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기간조정을 요구하는 공약사업들로 구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전북을 찾아 호남이라는 권역으로 전. 남북. 광주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수립을 하다보면 전북이 소외된다는 사실에 깊이인식하고 전북권을 독립으로 구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전북과 관련한 공약가운데 군산과 관련한 것은 첫째 인구와 경제의 틀을 파산에 접어들게 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본사의 방침에 따라 선박수주를 끊어버리는 사태에 대해 당장 풀도록 하는 정상화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회장이 대통령 출마를 전제로 한 전북권 민심을 잡으려는 속셈으로 군산조선소를 건설하여 운영을 해왔음이 정설이다.

 대통령 꿈을 접은 정 회장은 이제는 별 필요치 않다는 판단아래 아예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려는 계획아래 관련 하청업체들을 포함한 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군산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동안 군산시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경제 살리는 초석으로까지 기대한 현대중공업의 폐쇄조짐은 전라북도 차원의 선박수주로 전북을 살리는 차원에서 정상운영을 범 도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등 이 시간에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정상운영의 공약(公約)만을 기대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군산시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의 위기상황임을 문재인대통령께 긴급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한다.

 둘째는 새만금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이 있으나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公約)했다. 문대통령은 당시 새만금의 발전은 예산집중지원과 개발속도를 지적하며 빠른 기간에 개발완료를 다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기구를 보면 새만금과 관련한 부서신설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분명하게 밝혀야할 사안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을 하면 전북에 들려 전북의 공약사업을 밝히겠다는 언질이 있을 뿐으로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한 단계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총리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4%의 지지를 보내는 쾌거를 날렸다. 이제 취임직후지만 이같은 고언(苦言)을 하는 필자를 포함한 전북도민들은 문 대통령의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통치철학을 되새기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하여 문동신 군산시장 등 도민과 군산시민들은 목 놓아 “전북과 군산을 살려 달라”는 부르짖음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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