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볼 때 탈권위적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지켜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뿌듯하고 신선해 보인다. 그러나 지난 겨울 동안 광장에서 변화의 열망을 외쳤던 촛불민심은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초심을 잊지 않는 국정수행으로 제발 성공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노동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친재벌·노동배제 정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시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노동공약 제목처럼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건전한 노동관계를 통하여 노동자도 살맛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였고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도 일자리 상황점검과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고용률이나 일자리의 수는 중요치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적인 일자리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게 하고 내년(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이긴 하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며칠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의 한 곳인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고,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하였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어려운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를 시발점으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일반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수단과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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