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약 추진 당·정 공조 중요하다
전북공약 추진 당·정 공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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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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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전북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전북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함께 당정의 공조와 조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전북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취임사를 통해서도 차별 없는 인재 등용과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강조한 만큼 전북지역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지역경제계 등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공약을 제시했다.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과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 공약 사업은 타당성, 경제성, 재정조달 여부, 시급성 등을 따져 정책적인 고려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비현실적인 공약, 과도한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공약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폐지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전국 단위 공약 추진과 별개로 지역별 공약을 추진하려 해도 시·도별로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공약이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이유다. 전북도는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정부 출범에 맞춰 일정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요구과제를 추스른다는 각오다. ‘새 정부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 새 정부의 정책동향을 공유하면서 대응전략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은 전북도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전북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현안에는 국회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도가 공약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해 정치권이 빠르게 대응해 나설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전북이 낙후되었으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공약을 이행하라는 ‘떼쓰기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전북 현안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논리와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와 정치권의 치밀한 준비와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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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05-13 17:10:46
전북은 항상 들러리군. 국회의장은 폼으로 있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