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99억원을 투입해 2,883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11일 서부청은 2017년 4월말 현재 계획량 대비 36%에 달하는 1,087ha에 대한 산림을 매수하고 있고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접해있는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부청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약 13%인 국유림 비율을 오는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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