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병원들, 심평원의 현장과 동떨어진 심사 비판
군산지역 병원들, 심평원의 현장과 동떨어진 심사 비판
  • 정준모·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5.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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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병원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주지원이 현장과는 동떨어진 심사로 진료를 위축시키고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병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해 3월 심평원 전주지원 개설 후 더 심해져 환자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지방 중소병원 존립을 위협받는 괴리를 보여 현실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A병원에 따르면 최근 다리 마비 증세가 보이고 통증을 호소하는 한 환자를 수술한 후 수술비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심평원 전주지원의 심사 규정 때문이었다.

 심평원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통상 6주에서 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요법을 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반발한다.

 다리 마비 등으로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시달린 환자가 수술을 강력히 원했고 수술이 늦춰지면 수술 효과가 떨어진다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했는데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

 병원측은 또 ‘하지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나 통증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간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엑스레이나 MRI 상태로 봤을 때 명백히 힘줄이 끊어진 것으로 진단된 한 환자를 수술했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평원 자문의사의 “힘줄이 끊어지지 않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작용했다.

이 환자 수술을 담당했던 전문의 B씨는 “수술이 불가피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수술한 것인데 마치 과잉 진료로 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 차라리 수술 전 심평원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병원 한 관계자는 “과거 심사를 했던 심평원 광주지원 때보다 전주지원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납득하지 못할 심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병원이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수술해서 영리를 취하는 모습으로 비쳐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전주지원은 심사가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원 때와 비교했을 때 심사 조정률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또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문 의료인들로 구성된 비상근 자문위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최근 62명까지 확대 위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전주지원은 또 “병원 측에서 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있어 이를 통해 사유나 소견을 주면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전주지원 한 관계자는 “심사를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평가 부분은 충분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위주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군산=정준모·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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