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국정운영 첫 단추는 대탕평
새 정부 출범, 국정운영 첫 단추는 대탕평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5.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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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전북의 과제<1> 비빌 언덕조차 없는 낙후의 대명사

 9일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오늘의 선택이 전북의 5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기로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은 국내 각계의 새 아침 각오도 새로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만큼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곳도 없다. 비빌 언덕조차 없는 낙후의 대명사, 한탄과 자조의 한숨만 흘러나왔던 땅, 그래서 전북은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간절히 소망했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릴 새 없이 곧바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원내 5당의 대선후보들은 직·간접적으로 차기정부의 인사와 관련한 발언록을 쏟아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호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차별의 최대 피해자”라며 “억울함과 불이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실현할 것”이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픈 캐비닛을 만들겠다. 대탕평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각각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탕평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적으로 편협하게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편협과 편파를 떠나 지역인재를 중요시하는 대탕평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게 핵심 요지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이유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첫 단추는 인사 대탕평이고, 그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탕평(蕩平) 인사는 그동안 정·관계 등 각계에서 홀대를 당해온 전북인물을 중용하는 것이란 여론이다. 전북출신의 차별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심각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인물의 소외는 극에 도달했다.

정권별 장·차관 출신지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170명)의 전북 출신은 14명(8.2%)이었지만 이명박 정부(47명)는 7명(4.8%), 박근혜 정부(117명)는 장·차관을 포함해 4명에 그쳤다. 반면 광주·전남 출신 인사는 노무현 정부 27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7명으로 전북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영남권과 비교하면 전북의 초라한 현실은 말할 것 없다.

대탕평 인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북은 영·호남이란 기존의 틀과, 호남 내 마이너(minor)라는 또다른 프레임에 갇혀 이중고를 겪어왔다. 지역민들은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낙후와 홀대의 꼬리표를 떼고 전북이 당당하게 일어서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인재 대탕평부터 전북 몫을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장·차관의 전북 차별도 심했지만 더 큰 문제는 중앙부처 국·과장급 등 허리 라인에 전북의 씨가 말랐다는 점”이라며 “이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한 탕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심각했던 인사차별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청와대나 중앙부처 인사 라인에 전북 출신을 기용해 그간의 불균형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장·차관 등 고위직 배려도 중요하겠지만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전북인물로 중용해 각 부처의 허리급까지 입체적으로 탕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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