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가
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가
  • 이한교
  • 승인 2017.05.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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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는 정직성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하지만 정직성에 대해서는 두 눈으로 보거나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후보들이 공약은 후보의 지문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나가야 할 목표이므로 꼼꼼히 따져 보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누가 적임자 인가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해결 못하는 난제이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도 해결 못한 문제를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거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은 전과 비슷하다. 필자가 보기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서다. 그 이유로 단기적인 극약처방으로 쉬운 선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내에 해결할 듯 말하지만, 현재 그 골이 너무 깊어져 있다. 그런데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책임지겠다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결국,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이고 다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더 심한 공방 거리 씨앗으로 남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태이다.

 둘째, 안보문제다. 대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안보, 이를 적당히 이용하는 후보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 제대로 된 공약을 말하지 못하는 면들이 보인다. 어떤 후보들은 병역기간을 감축한다 하고, 사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거나, 병영 생활을 가정생활의 연장선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등 혹할 공약이 많다. 문제는 좋은 얘기만 하고 껄끄러운 얘기는 뒤로 미루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71%가 우리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일부 후보들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며,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옛말에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 했듯,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앙을 앞에 두고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는, 한 표라도 긁어모아야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공학적인 계산이 깔렸기 때문일 것이다. 안보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한목소리를 내야 그들(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보가 가져야 할 안목으로 경제공약이다. 사실 우린 1950년대 국민소득은 북한보다 못한 50불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는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10여 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이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지금까지 노력의 100배를 더 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부정책 때문이다. 모든 현안을 정치적 생명 연장선에서 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해결 방법은 먼저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갑을’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기업도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건전한 상생 경쟁으로 페어플레이 이뤄지는 기업 문화가 이뤄질 것이다. 경제 발전의 첫걸음은 중소기업이 우수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 꿈을 꾸는 우리의 우수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그곳에 삶의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린 겉모습은 말짱한데 속이 너무 많이 곪아 있다. 전반적으로 수술 없이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조리와 불합리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세상, 선거를 마치면 보은 인사라는 명목으로 또 한 번 몰아닥칠 낙하산 인사가 그 골을 더욱 깊게 팔 것이다. 결국, 후보의 초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개혁 의지는 무기력해지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정부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가 이런 예측 가능한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런 후보들을 보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니, 성찰 없이 대통령 꿈만 꾸는 후보들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무책임하게 사탕발림하듯 좋은 말만을 토하는 것은 대통령 병에 걸린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후보들을 둔 국민에게 감히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을 뽑으려 하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으려 한다면, 모든 관계를 버리고 오르지 누가 더 정직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졌으며,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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