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공약, 실행의지가 중요
19대 대선공약, 실행의지가 중요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5.07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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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과 전북이슈 체크 <14>

 19대 대선에서 원내 5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전북을 각각 2~2회 방문하고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새만금 속도전부터 전북을 제3의 금융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약속, 농도 기반을 토대로 농생명 허브 조성 방안을 내놓는 등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뜨거웠던 19대 대선은 9일로 마무리되고 10일에는 차기 정부를 맞는 새로운 태양이 뜬다. 이틀 후면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고, 전북 현안들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역민들은 “전북의 다양한 이슈들이 대선 과정에서 낱낱이 제기된 만큼 이제 차기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인사 대탕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황우여 중앙선대위원장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의 인물을 30% 정도 쓰는 것이 인사 대탕평”이라고 언급, 전북 인물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정면에서 역행하겠다는 듯이 전북인물을 배제하고 홀대했다. 지난 4년 동안 전북출신 장관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깊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로 정치권 K씨는 “각종 선거에서 공약 이행률이 바닥을 치며 ‘질러 보고 말자’는 식의 공약(空約) 심리가 팽배하다”며 “이번 쇼트트랙 대선에서도 무조건 질러보자는 공약이 적잖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낙후지역 공약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후보들의 의지와 이행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공약과 중기(中期) 실행 과제, 장기 추진 과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 후보들은 저마다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 직속기구 설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새만금 비서관 등 기구 설치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 현안도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러 공약 중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만 있으면 가능한 공약부터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전북 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치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은 차별과 소외의 상징인 전북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의 감시도 중요한 과제다. 선거철에는 공약을 주장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정치 혐오증과 공약 망각증에 빠지면 지역발전은 헛구호와 같다. 당선자가 어떤 공약을 했고,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이행 의지를 어떻게 피력하는지 눈을 부릅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감시가 당선인에게 부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촉구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유권자의 역할이 투표에서 끝나지 않고 현안 촉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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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05-08 08:36:52
약속 안지키면 낫들고 쳐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