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는 지난 30년 간 양적으로 및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민주화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데 선거가 활용되었으나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교육감들도 선거로 뽑고 있다. 또한 예비 선거운동의 도입, 사전투표제도 시행,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연구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등은 선거의 민주적 품질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와 같은 양적 및 질적 성장은 우리나라 선거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선거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아직까지 컴퓨터 조작설 등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등의 개표조작설로 인해 떠들썩했으나, 지금까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소송 등에서 단 한건의 인용판결이 없는 것을 보아도 컴퓨터 조작설 등 개표 부정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잘 알 수 있다.
더더욱 개표현장을 지켜 본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개표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컴퓨터 조작설 등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써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관리 여건 하에서 개표부정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개표에 있어서의 부정이란 너무나 고전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고 너무 유치해서 세인들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일진대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건데 그동안 혼돈과 질곡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불신풍조가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었지 않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정치의 씁쓸함을 맛보아야 했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 법이므로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차근차근 회상해 볼일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사전)투?개표 감시인원 4만여 명을 모집, 투개표 현장을 참관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후에는 개표소별로 참관내용을 보고서로도 작성 한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니면 정당?후보자 등의 참관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개표 전과정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240여개의 개표소에 4만 명이 넘는 개표사무원,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1만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투개표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에게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함과 아울러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개표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표상황표와 즉시 대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개표종료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개표상황표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방지를 위해 공정한 투?개표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투?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으로 한번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1963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올해로 54년의 연륜이 되었고 지난 연륜만큼이나 성숙해 졌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망 받는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종국에는 국익을 엄청나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이란 소득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문화적으로 성숙되고 합리적인 가치관 보편타당한 진리로 정착된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한다.
김수영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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