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전, 특별회계는 어떻게
새만금 속도전, 특별회계는 어떻게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4.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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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과 전북이슈 체크 <10>

 19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새만금 속도전’을 언급하며 적극 지원할 뜻을 확고히 밝혀, 이의 실탄 역할을 할 세입 규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며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기본 인프라 구축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현재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해 새만금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들고 나왔다. 이밖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새만금 속도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새만금 속도전이 자동차의 바퀴라면, 윤활유 역할을 할 별도의 세입(재원)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 새만금에 따로 얹어 준다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새만금 조속 마무리를 외친 후 당선되면 예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새만금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주고 전북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풍선효과’로 되레 불이익을 당했던 게 그간의 새만금 소사(小史)”라고 주장했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새만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해 세입(재원) 대책부터 명확히 해야 연속적인 속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세워 지원한 선례를 보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와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제주 특별자치도 계정’, ‘세종 특별자치시 계정’ 등이 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40%’를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가타부타 시비를 걸 여지가 없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8개 항의 세입 규정이 마련돼 있어, 속칭 실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 역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특별회계 세입’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언급,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빼다 쓰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매년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일반회계로 갖다 쓰면 왈가왈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확고한 재원 대책을 세운 특별회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처럼 매년 1조5천억원 이상 투입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입 규정을 만들어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특별회계별 세입(재원) 규정

1.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성사업 지역 안의 공유재산 처분 재원 등 8개 항

2.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세입
-국가소유 종전 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등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6개 항

3.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등 5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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