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지역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황현 전북도의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정사용으로 논란이 된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올해분부터 추경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해 재량사업비 폐지라는 결단을 이끌어 냈다.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에 따라 올해 예산에 세워진 재량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규모는 의원 1인당 5억 5천만 원으로 도의원이 38명임을 고려할 때 올해 재량사업비만 200억 원에 달한다. 전북도의 자주재원을 감안하면 200억 원은 상당한 규모로 해당 사업비는 도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에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부정사용은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서 업체 측으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의원이 기소된 이후 올해 1심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지역정가에 파장이 컸다. 도의회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재량사업비 제도가 특혜 시비와 함께 부정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집행이 구분되지 않고 의원들이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에 관여하면서 사업 비리와 선심성, 편법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커 전면적인 제도 폐지가 요구되었다.
전북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들어 선도적으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 한 일은 전국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내 시·군 지방의회도 의정 활동에 오히려 독이 되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황 의장은 내달 광주에서 열릴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군 의회가 폐지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회는 몇 군데 지방의원이 재량사업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군의회의가 재량사업비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려면 전면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