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시장 활성화, 득일까 실일까
기술형입찰시장 활성화, 득일까 실일까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4.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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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형입찰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도내 건설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설계보상비 확대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대형 공사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1.4%로 확대키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 상한선이 90%로 상향 조정되고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선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의 설계비 보상예산은 공사비의 2%이며 낙찰탈락자 수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데 탈락자당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최대 0.9%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대형공사에 참가했던 지역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 왔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선 초기 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 탓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고 기술형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지금도 낙찰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가 지급되고는 있지만 설계보상비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기술형 입찰 비용을 감안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시공 분리발주 때 기본설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거나 대규모, 복합공종으로 이뤄지는 공사에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끌어들여 고품질의 시공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 절감이나 특정 업종의 물량확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제도가 퇴보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의 참여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래저래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실정이다”며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예산절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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