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의 최우선을 지역균형발전에 두어야
새정부, 국정의 최우선을 지역균형발전에 두어야
  • 이선홍
  • 승인 2017.04.27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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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는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각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IMF 때보다 상황이 악화하였다고 하는 이유는 IMF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IMF 당시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 호황국면이었고 우리나라도 산업경쟁력이 있었기에 수출이 두 자리 증가율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작용했다.

반면, 현재는 세계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자동차·조선으로 산업체계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해 왔던 조선업은 ‘좀비 산업화’되었고, 자동차는 수출대수와 수출금액이 각각 11.8%와 11.3% 감소하여 5위에서 6위로 밀려날 정도로 경쟁력이 후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 인상 리스크, 중국 경기둔화 및 위안화 리스크, 트럼프 보호무역 리스크, 브렉시트 리스크, 사드 보복 리스크, 북핵 도발 등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4분기 전국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89’로 집계되어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11분기(2년 9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부충격에 민감한 우리 지역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자동차·화학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겹치면서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BSI는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79’로 나타나 씁쓸하기만 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발전 척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감소세에서도 나타났다.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2001년 201만명을 기록한 전북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3월에는 186만 48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인 2009년 185만4천여명에 근접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기준 우리 지역의 청년 순유출은 7천여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2위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전북의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전북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다.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도 비전과 희망이 있다고 여길 때 투자와 고용도 증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안정으로 산업 평화가 정착되고, 지역민들의 기업사랑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역민들의 기업사랑으로 결실을 본 대규모 투자사례는 너무나 많다.

지역기업에 대한 열성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상품 애용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민들이 우선 구매해 주고 애용해 줄 때 기업들은 지역에 애착을 갖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다.

또한, 공장을 신축하는 일부터 보수하는 일까지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하고, 지역 건설업체는 건축자재 등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면 제조, 물류,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5월 9일이면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도민들은 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의 최우선을 경제와 안보에 두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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