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후보께서는 이른바 '새만금 4종 세트'를 밝혔다. 새만금 공항, 새만금 조기 개발, SOC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청와대 새만금 비서관 신설 등을 일컫는데, 공약 실천 의지를 묻는다.
-새만금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 현재의 새만금청과 국조실 지원단 체계로는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다. 정권교체를 통해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다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후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고, 글로벌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나오는데 지역발전 구상을 밝혀달라.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이를 위해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개헌을 한다면 새 헌법에 담을 가치는 무엇인가.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겠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 등 자랑스러운 민주항쟁의 역사를 담겠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을 개폐하고, 생명·안전·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 셋째,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겠다.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비롯해서 치안과 교육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넷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
▲집권 후 최우선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안보·외교면에서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일 것이다. 당선되면 곧바로 적어도 미·중·일·러 4대국에는 특사를 보내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외교상의 안보상의 많은 위기상황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 고용절벽 위기 등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당선되는 대로 일자리 추경예산 10조 원 규모를 편성하겠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생각이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과 각을 세웠던 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여정부 때는 국제기구로부터 완전한 언론자유 평가를 받았다. 그 때 언론과 사이에 약간의 마찰 있었던 것은 기자실 문제 등이 있지만 그건 전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하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된다면 정부 차원도 그렇고, 정부의 구성원 한명 한명도 보다 도덕성, 청렴성 이런 부분에서 더 긴장하면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정권도 살리는 길이다고 생각한다.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정치판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수 의석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협치일수도 있고, 정책연대 형태일 수도 있다. 국민의당 경우 저는 통합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