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기관 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인센티브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불합리 규제 법령위임조례 개선, 지역현장 규제 및 생활규제 개선, 푸드트럭 조례 제정, 전국규제지도, 기업규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지표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등 부처·경제단체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남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자치법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앙부처 권고사항과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94건을 정비하고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농어민 민박 조식 및 석식제공 허용, 귀농인 등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등 중앙부처 법령개선을 통한 구제개혁 건의과제 17건을 발굴해 건의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 규제 185건을 발굴·건의한 것으로 평가됐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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