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봄 ! 대한민국은 장미대선에 돌입하였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자신의 지지를 바라는 후보들의 경쟁과 이에 따른 검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프레임을 전진 배치하고 국가를 끌어갈 정책을 후진 배치하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낙후된 전라북도에 대한 비젼과 발전을 가져다줄 후보를 바라고 있다. 물론 혹자들은 지역에 갇힌 옹졸한 처사라느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처사라느니 하지만 정말 전북 몫을 찾아야겠다는 것이 그러한 처사에 지나지 않을까?
국가의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2014년도 GDRP(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329.4조원으로 경기도가 1위이고 그다음으로 327.6조원으로 서울, 3위는 103.7조원으로 충남이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북, 대구, 전북, 강원도, 대전, 광주, 제주 순이었다. 전북의 경우 16개 시·도중 12위를 차지한다.
특히 일 인당 지역내 총생산(GDRP)을 보면 울산이 6,110만원으로 1위이며 그 뒤를 이은 2위는 4,702만으로 충남이다. 3위는 3,588만원으로 전남이며 전북은 전국평균(2,94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457만원으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GDRP)에서 전북의 뒤를 잇는 곳은 강원도, 인천, 제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간 일인당 GDRP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일인당 GDRP 격차는 OECD 30개국 중에서 5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일인당 GDRP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소는
노동생산성, 취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격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인당 GDRP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두 요소의 지역 간 격차는 2000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16개 전 지역에 걸쳐 상승하였다. 그러나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실제로 울산은 취업자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다른 지역들을 크게 상회하여 전국 최고의 일인당 GDRP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각 지역의 투자 규모 차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효과,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 유출 차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격차 확대 효과가 일인당 GDRP 격차를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4년 11월 ‘현대경제 연구원’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 활성화를 꾀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을 시작한 이후 30년이 넘도록 변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렵게 시작한 ‘현대조선소’는 문을 닫을 지경에 와 있으며 지지부진한 탄소산업과 식품크러스터단지는 텅 빈 상태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변변한 기업이나 사업하나 없는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가까운 충남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 투자등이 이루어져 인구유입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인당 GDRP가 울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전북의 일인당 GDRP는 대략 울산의 1/3, 충남의 1/2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력은 단순하게 먹고사는 문제만이 아니다. 그 지역의 안전의 불평등 등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2년 대선에서 대탕평과 호남배려라는 구호와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18대 대통령 임기기간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더한 시기를 보내온 전북에서 전북몫의 발전을 꾀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역 프레임’에 갇힌 사고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년이면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이다. 5월 9일이면 대선이 치러진다. 전북 몫 찾기로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는 누구일까 ?
전미희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2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