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누리 예산은'정부의 몫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편성을 거부했던 전북교육청도 이번 대선 유력 후보자들이 누리 예산 국가 지원 공약을 밝힌바 있어 오는 추경에 편성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추후 논의될 문제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 편성 방침이 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은'정부 몫이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 고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편성이 거부됐다.
때문에 전북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올해 전체 예산 739억 원 중 특별회계 전입금(307억)으로 운영됐고 이 예산이 다음 달이면 소진돼 또 한 번 보육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교육청은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뒤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추경 편성은 당초 5월 중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해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전북교육청이 오는 7월 추경에서도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고 당연히 432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현재 야권 유력 대권 후보들이 무상 보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추경에서는 누리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 논의는 현재 김승환 교육감이 독일과 영국 등 해외 출장에 있는 만큼 오는 28일 복귀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관계자는"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현재로선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전혀없다"며 "편성도 미편성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고 오는 7월 추경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된 이상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