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9대 정부에서 마침표 찍자
새만금, 19대 정부에서 마침표 찍자
  • 황 현
  • 승인 2017.04.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9㎢의 국토를 새로 만드는 새만금 개발사업. 1987년 이후 30년간 새만금에 들어간 예산은 약 7조36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매립 예정부지 29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2㎢만 매립된 상태다. 이처럼 더딘 개발과 느린 착공 때문에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 철회 등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투자 엑소더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선이나 총선 등 그동안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는 저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내 정권이 들어서면, 혹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만금은 또다시 제로베이스가 되고 만다. 그렇게 1세대가 지났다. 새만금 대선 공약이 지켜졌다면 진즉 완공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발언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완성해 전북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안시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과 교역, 물류 전진기지로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국 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 경제의 자유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효율적 추진 전담기구 설치로 특별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선거철과 정권교체시기가 되면 개발계획의 큰 그림이 바뀌고 국가예산 투입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서도 전북지역 대선공약에 새만금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첫 삽을 뜬지 3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다며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은 잠재성장력을 지닌 지역인데도 지난 20년간 물막이 공사만 하고 전혀 진전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동북아시아 경제 물류 중심 메카로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도 새만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가가 먼저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만금을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러 가지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렇다. 새만금 사업은 방식이야 어떻든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정부부처의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다.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를 두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국가에서 SOC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동북아시아 경제 물류 중심 메카로 조성할 수 있다. 새만금은 전북과 군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정도의 위상을 가진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새만금에서 찾아야 한다.

30년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도민들은 속고 또 속았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0년 개발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는 개발 당시 지역경제 규모가 12억6,000만 달러였으나 작년에 1202억2,000만 달러로 무려 10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한다. 푸둥지구 사례를 새만금에 적용하자는 게 아니다. 국가주도 여부를 묻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상하이시는 푸둥 개발을 위해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한까지 대폭 위임해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젠 끝내자. 국가주도로 매립에 박차를 가해 활용할 땅부터 확보해야 한다. 부지가 있어야 기업이 투자할 것이 아닌가. 또한 신항만과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부터 갖춰져야 한다. 국가예산의 과감한 투자 등 국가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사업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 30년 공약에 지친 전북도민의 민심을 헤아려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황현<전라북도의회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