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인터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인터뷰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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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주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인터뷰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후보 TV토론회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받는 유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왜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안보 경제 위기를 바로 취임하자마자 극복하려면 진짜 능력이 준비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보다 안보 경제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더 잘 할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돕는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각 당의 후보는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 저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무슨 뭐 여론조사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고 이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분권이 화두다. 분권 중에서도 지방에 대한 재정분권, 위임하는 행정분권 등이다.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은 지방에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만 살려서는 안 되고, 사람·교육·기업·연구소 등 이런 것을 지방에서 진짜 제대로 그 안에서 뭔가 스스로 생태계에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5년, 10년, 15년 노력을 계속해 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지방을 살리려면 이제까지 5년 단임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서울·인천·경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할 것이다. 충청부터 시작해서 동쪽, 남쪽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해야 한다. 앞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모든 걸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본다.”
 

 -재정자치와 행정권한 대폭 위임 등 지방정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어떤가.

 “재정분권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은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다르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곳은 기본소득 꿈도 못 꾼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교정해 줘야 한다. 재정자립도 높은 곳은 좀 걷어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20~30%대의 수많은 지방에 대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그 대신 지방정부가 제대로 그 돈을 쓰는지는 중앙이 감시할 의무가 있다.”
 

 -혁신도시 등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시각인가.

 “혁신도시를 내실 있게 하려면 (종사원들의) 주거이전이다. 혁신도시 인구가 부족하고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학교 보내고 싶고…. 그런 것은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지방정부한테 맡겨 놓으면 돈 없는 지방정부는 해결을 못한다. 예컨대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건립, 각종 인프라 구축, 병원·문화시설이든 그런 거 잘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가)도와줘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현안이다.

 “저출산 문제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4다. 육아휴직을 세종시는 1.9다. 공무원 교사 평균 합계출산율이 1.7이다. 엄청난 차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은데 젊은 사람은 별로 없다.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복지 이런 구조에서는 나라가 지탱이 안 된다. 지난 11년간 100조를 썼는데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꼼짝을 안 한다. 육아휴직 3년, 초과근로시간 단축, 정시퇴근 등이 관련돼 있는 공약이다. 초등학교도 12시, 1시 되면 바로 집에 안 보내고 4시까지는 돌봄 기능 하고, 7시30분까지는 돌봄 기능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시간이 생긴다.

 대기업이 주말근무하고 야간근무하니까 하도급업체들이 스탠바이상태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 일류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 많이 안하고 육아휴직 해도 우리보다 경쟁력 있다. 중소기업은 도와줘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도 소개해 달라.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 상황에서 무슨 대화, 평화, 통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인식이 잘못되고 한가한 생각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니까, 공개 대화든 비공개 대화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화라는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대화가 의미가 있다.”
 

 -왜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안보·경제위기 극복은 능력이 준비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 저보다 안보·경제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더 잘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돕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
 

 -무상급식은 찬성하고 다른 무상복지는 반대하나.

 “무상주택, 무상의료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이나 이런 무상보육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개혁하겠다. 그러나 낙인효과 때문에 무상급식은 다르다.”

 
 -유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증세를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조세저항은 어떻게 극복하나.

 “조세 부담률이 19% 밖에 되지 않는데 OECD 평균은 26%다. 1년에 0.5%씩만 올려도 5년 일하면 19%에서 21.5% 정도 된다. 당연히 부자들이 더 내고, 대기업이 더 내는 방식으로 올리겠다. 국민적 합의라는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 되면 참모들이 힘들 것 같다.

 “저는 장관들 진짜 똑바로 하게 할 것이다. 장관들 그냥 캠프에 있었다고 실력없는 장관 뽑아서 일은 다 청와대 비서관들과 최순실이 하고 장관은 허수아비로 인사권도 없고…. 대통령은 장관과 일을 해야 한다.아마 제 밑에 장관하면 죽을지는 몰라도, 책임과 권한은 막강할 것이다.”

 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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