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0. 23 09:37
세무상담
법률상담
병무상담
부동산상담
보훈상담
 
> 상담 > 법률상담
법률상담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문) 갑은 18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던 중에 18층까지 골조공사, 17층까지 일부 벽면 조적공사, 16층까지 일부 미장공사만을 하고 전기설비공사, 외장 및 실내,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고 건축주를 변경신고해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들이 해당 건물은 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갑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였는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답) 통상 건물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체가 완성되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서 해당 건물을 건축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전체 건물중에서 일부만 벽체와 내부 일부 공사만을 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나머지 공정을 완료해서 원래 건축허가의 내용대로 건축한 경우에 전체 건물의 소유권자를 을로 인정해줄 수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갑의 경우에 전체 건축물 중에서 갑에 의해서 벽체가 완성이 된 부분이 일부이고, 집합건물의 경우에 구분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기 때문에 갑이 공사를 중단할 시점에 사실상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로 건축되었다고 해서 독립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건축을 중단하 시점에 기둥과 벽체 지붕이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완성된 건물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2004다67691호 판결 참조) 다만 갑이 건축하다로 중단된 시점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갑으로 인정해주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코레일-SR 통합, 전라선 SRT도 신설
2
‘무관심, 무대응’ 무사안일한 전북 철도행정
3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인력난 심각
4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줄이어
5
한국GM 노사간 화합으로 WIN-WIN 해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