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사업, 무조건 지방 우선해야”
유승민 “정부사업, 무조건 지방 우선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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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사업을 무조건 지방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방 최우선 정책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본보가 소속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도 지방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은 “서울·인천·경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할 것이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5년 단임(단기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고 충청부터 시작해 동쪽, 남쪽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정부의 탈 수도권, 장기 지방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유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 헌법에 지방정부의 입법·조세·행정권 등 분명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더 나아가 “제가 문제 삼는 건 헌법 뜯어고치고, 법률 만든다고 지방이 살아나느냐는 것이다”면서 “지방에서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인데, 지방분권한다고 일자리·대학·중소기업·전통시장이 사느냐”는 것이다. 사람·교육·기업·연구소 등 생태계에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분권개헌이 소용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분권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립도를 문제 삼았다. 유 후보는 “기본소득을 꿈도 꾸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열악한 재정 지역 단체장의 포퓰리즘을 막을 중앙의 감시를 전제했다.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으로는 자신의 지역구(대구 동구을)를 예를 들며 내실화를 제시했다. 유 후보는 “어지간한 공기업 등은 다 이전했다”며 외형 키우기로는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없다면서 “이제는 가족 거주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학교·문화시설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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