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부정 사용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받는 도내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이 재량사업비 사업결정부터 업체선정, 예산집행까지 전권을 가지고 관여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12월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북도의원이 기소된 후 1심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사용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만 5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광역·기초의원 2~3명과 업자 등 다수가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안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몫으로 일정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의원별로 한해 평균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가량이 지원된다. 예산이 비공개로 편성되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쌈짓돈’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의원이 사업을 선정하고 업체를 결정하다 보니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구조다. 지방의원들이 제멋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비리가 있다면 지방의원 몫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만큼 재량사업비 제도의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가 어려우면 전체적인 재량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집행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량사업비의 비리, 선심성 지원, 편법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지방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재량사업비 사용의 전면적인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