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청년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저 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보육 등 복지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5개 정당 후보들은 모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완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실업급여·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확대, 최저임금 1만원(현재 6470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4당 후보들은 재벌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중소기업부 신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하지만 전문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이 모두 재벌 개혁을 약속해 차기 정부에서는 하도급 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하도급 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의 대기업 수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개혁, 법인세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정책 기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무게를 둬 향후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라 전문건설업계도 마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반갑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 공약은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노동 개혁과 법인세 인상, 나아가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면 전문건설업계도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