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부각시킨 ‘약탈론’을 기록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이상 망각이 아닌 배움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람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와 저술가 김환표씨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습속화돼 있는 ‘약탈 정치(인물과사상사·2만5,000원)’의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든 것.
저자들은 약탈 정치란 좌우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우리의 경제발전 방식과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에 녹아 있었다고 설명한다. ‘누구누구’ 혹은 ‘끼리끼리’의 문화, 이해집단간의 뜯어먹기식의 판. 약탈이란 정치인 뿐 아니라 지식인, 언론, 전문가 집단 등을 초월해 우리의 일상적 삶의 도처에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다.
책은 약탈 정치의 다양한 모습에 주목하고 있지만, 부제 그대로를 살리자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9년의 기록이지만 말이다.
누군가는 보수정권 10년의 시간을 설정한 것을 두고 너무 편파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깔끔하게 일갈한다. “유난히 많은 약탈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탓에 이루어진 사례 연구일뿐, 우리의 논지는 초당파적 문제제기”라고 말이다.
실제, 보수정권 10년 동안 약탈은 무차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이 땅은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747 사기극’을 통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출범시켰다.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4대강 삽질로 혈세 22조원을 날렸다. 자원외교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공기업에는 측근과 비선실세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보냈고, 영남의, 실세에 의한, 토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책정해 약탈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어떠한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은 누더기로 만드는 등 공약 먹튀 사기극으로 출범을 알렸다. 윤창중 대변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후보 3명이 낙마하는 인사 참극에다 공기업 기관장에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독차지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의 7시간의 행적은 묘연했고, 국정은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약탈 정치의 최정점을 찍어 결국엔 대통령이 탄핵, 파면, 구속 수감되는 결말에 이르렀다.
이명박·박근혜의 약탈 정권은 한국 정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거울을 깨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만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독선에 빠지면 누가 되통령이 되어도 권력 남용과 측근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희대의 약탈 정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치와 약탈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이해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은 그 출발선상에 있는 자들이 뜨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진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일 뿐인가?”라고.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