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찾기 운동을 주제로 정치권 인사들과 얘기하다보면 이들은 대체로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 50년 넘게 지속된 전라북도 차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전라북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각 당의 주자들이 저마다 공정성을 내세우며 전북 몫찾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차별받고 산다.”는 공직자 친구는 모처럼 속 시원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찍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 전라북도는 전북 몫찾기 운동 차원에서 지역개발공약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물론이며,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국가사업을 찾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낙후해소를 위한 전라북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2월 20일 전북도민일보와 KBS, MBC, JTV 등에 보도된 전북기자협회의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토론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의 낙후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국가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앞당기는 근거를 입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텅 비어있는 전북 산업단지에 민간기업들이 편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 출신 인사들을 국가 정무직 등에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할 일은 전라북도 개발을 위한 독자 권역의 설정이다. 전라북도는 과거 10대 권역 중 하나로 독자권역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전남 광주와 묶여 호남권으로 지정됐다. 이는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문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전북 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전라북도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전라북도 독자권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권역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 백만 명의 전주·완주 통합 광역시와 80만 명의 새만금 특별자치시, 백만 명의 전라북도를 묶어서 별도의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본다면 독자권역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또 장기화하는 새만금개발 사업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같이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실제로 추진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2백만 전북도민의 단결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사는 3백만 출향민까지 대선 정국에서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와 인연이 있는 25명의 국회의원도 전북 몫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전북 몫찾기 운동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건도 비교적 잘 갖춰지고 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전라북도 권역을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풀이를 위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권 차원에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라북도 차별을 해소하고 전라북도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인물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제 몫찾기를 직접 챙기도록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전북 몫찾기는 전북 도민을 살리는 길이다. 새로운 공화국은 전라북도의 차별과 낙후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춘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