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 국민의 선택은 엄중하다
선택 2017, 국민의 선택은 엄중하다
  • 이신후
  • 승인 2017.04.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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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정치의 화룡점정인 장미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앞서보았듯이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수준의 발전을 보여주며 광장으로 모였고, 촛불을 통해 외신에 민주주의 상징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촛불집회를 이끈 것은 정치인들이 아닌 순수한 국민들의 뜻이었다. 이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기성 정치에 충격을 주었으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정치생활의 지속이 어려움을 깨닫게 하였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보단 선거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소홀한 모습이다. 물론 후보의 국가관이나 주요 정책 기조, 비리의혹 등의 과거 행적 및 됨됨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비판은 필요한 것이지만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무분별한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과 동시에 검증이란 명분으로 지나칠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보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도는 심해지고 있다.

또한 대선에 앞선 후보의 공약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공약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로써, 정책 계획의 실패이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 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수반하는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고,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 끊임없이 서로 합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을 밑받침할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편파성 논란과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가치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리더의 등장이 아닌 국민들의 단합과 애국심이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존재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선택하여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때 국민들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현재의 기성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서로 간의 의미 없는 분쟁을 멈추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면 정치가들은 그저 기득권이 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미성숙하다면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비민주적인 체제에 대해 싸워왔고, 지금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투표권을 통해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을 뽑는다. 국민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신후<(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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